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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금강환경청, 오창 후기리 소각장 재보완 주민 반발 - 계절별 평균값 산정 후 연평균 결과 산정 제시 등 4가지 재보완 요구 - 청주시장 소각장 불허 방침 확고
  • 기사등록 2019-12-01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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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타임즈 = 황정훈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업체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보완을 요청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청원지역위원장)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날 금강환경청은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이에스지청원에 재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총 4가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발암 위해도는 본안, 추가측정 결과를 계절별 평균값 산정 후 연평균 결과 산정 제시, 중점민원지역 영향예측 결과 상세히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재보완 하도록 했다.


금강청은 애초 다음 달 2일까지 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했지만, 재보완 요구로 심사 기간과 절차가 중단됐다.


업체의 재보완 요구 제출 기한은 적지 않았다.


금강환경청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보완서를 제출하면 이틀 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위가 분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강환경청의 재보완 요청은 너무도 당황스럽다. 업체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 이틀 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내부 논의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해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소각장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는 이에스지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우선 반대 의견을 내고, 금강환경청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는 현황농도가 이미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시 청주시의 계절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계절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후기리 소각장이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부동의 결정이 아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당초 2일까지 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로 심사 기간과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리 마감 시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라면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정의 유일한 답은 '부동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라 산 74 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해 10월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가 인근 주민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금강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시설용량을 282t에서 165t으로 42%가량, 소각로도 3개에서 2개로 각각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범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예측지점을 90개에서 108개로 늘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 서류를 지난달 31일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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